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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태안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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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태안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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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태안일보]태안군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1년간 매월 최대 9만 5천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중 5~18세(2005~2018년생)의 아동·청소년이다.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 교육체육과(태안읍 백화로 180, 2층) 또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svoucher.kspo.or.kr)을 이용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지원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관내 21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싱·유도·볼링·무에타이·학교체육·태권도·합기도·바둑·승마·검도·주짓수 등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강료 최대 지원금액을 지난해 8만 5천 원에서 올해 9만 5천 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해당되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체육진흥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041-670-2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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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 함께 걷는 생태시민들,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발자취'[태안일보]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태안교육지원청 청소년자치공간 그루터기 에서 2023 태안 학생생태시민위원회(학생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태안중학교 3학년 박진우 학생을 비롯한 17명의 중고등학생 생태시민위원이 참석해 「환경을 위해 함께 걷는 생태시민들,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발자취」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는 태안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본 생태 시민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태안의 다양한 환경적 배경, 해양의 중요성, 태안 바다의 위기, 해양환경의 심각성, 바다의 자생능력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노력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윤여준 교육장은 “스웨덴의 환경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2018년 15세 때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 운동을 시작해 주목받았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에 학교를 거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녀의 행동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고 수 많은 학생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행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 태안 생태시민 위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수여식에서 2023 태안 학생생태시민위원회를 이끌어 줄 회장에 만리포고등학교 3학년 유영훈, 부회장에 근흥중학교 2학년 최람, 간사 원이중학교 2학년 양지효 학생이 각각 선출됐다. 만리포고등학교 유영훈 학생은 “환경보호 활동은 개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에서부터 지역사회 참여, 글로벌 규모의 협력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우리 태안생태시민위원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태안 학생 생태시민위원회(학생기자단)은 앞으로 생태시민리더캠프, 두두두 프로젝트, 환경사랑한마당, 청소년 환경생태 정책 제안 토론회, 다함께 줍쥬 해유 환경 캠페인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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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중고생 건강영향조사 실시[태안일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성인 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 마친데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건강도 살피고 나섰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청소년 건강영향조사는 시간경과에 따른 건강영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과거 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중고생)들이다. 조사 지역과 학교는 태안군의 ▲소원면(만리포중, 만리포고), ▲원북면(원이중), ▲근흥면(근흥중) ▲태안읍(태안중, 태안여중, 태안고, 태안여고) 등이다. 중고생이 주된 조사 대상이지만 희망자에 한해 과거 조사 이력이 있는 성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노출수준과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기초임상검사 ▲중금속·환경호르몬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조사 당일 참여자들에게 환경성 질환의 위험성 인식과 예방관리 등을 위한 환경보건교육도 실시한다. 이용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신체 내 유해물질 농도분석을 통해 유류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고 이후 현재 및 향후 건강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의 체내흡수가 빠르고 민감도가 높아 장기간에 걸쳐 건강영향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유류사고 지역의 청소년 대상 건강영향조사는 2009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총 7회 실시됐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환경보건센터는 충남도 환경기반 구축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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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남교육상, 서천 서남초 김진설 교장 등 8명 영예[태안일보]충청남도교육청이 올해 충남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제34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상’은 1989년 조례를 제정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상을 정립하고자 시작된 이래 초등, 중등, 교육행정, 충남도민 4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17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가운데, 올해 수상자로는 ▲초등교육 부문에 서천 서남초등학교 김진설 교장, 천안 수신초등학교 김영주 교장 ▲중등교육 부문에 공주 반포중학교 이석희 교장, 공주정명학교 박용주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아산 온양고등학교 가재돈 행정실장, 금산산업고등학교 윤상운 행정실장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조옥자 팀장, 태안여자고등학교(사립) 김삼화 행정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공적을 쌓은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분들이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이야말로 모두가 본받을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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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X-mas 이벤트 운영 “산타가 학교에 찾아왔어요”[태안일보]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지역 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태안 가족센터, 태안성인권상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태안군 드림스타드)과 연계하여 “행복성장 천사들을 위한 깜짝 X-mas 이벤트”를 안중초, 모항초에서 지난 2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중초, 모항초 학생 60명에게 지역기관에서 준비한 과자, 썬크림, 겨울장갑, 물병 등 선물꾸러미가 전달됐고, 이번 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에 참여한 안중초 김연태 교장은 “눈이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워 걱정했는데 먼 곳까지 찾아와주시고 선물꾸러미도 준비해주셔서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여러 기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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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충청남도지사상’ 수상[태안일보]태안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충남 청소년 참여기구 연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충청남도지사상을 수상해 지난 26일 충남도청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11~24세 지역 청소년 10~20명으로 구성되는 참여기구로, 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전인증매장’ 및 ‘청소년 카페테리아’의 이행 점검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 △군 최초의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제안 등 다양한 활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박지영 위원장(태안여중 3)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우리 청소년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태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두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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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호응[태안일보]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9일 남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교통 및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련관은 지난해 청소년활동 욕구 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 체험 선호도 1순위가 공예체험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날 라탄공예를 통한 다용도 바구니 만들기와 과일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면중학교 전교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수련관은 1·2학년과 3학년 두 팀으로 체험인원을 나누고 활동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지원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문화활동을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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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게!’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재개장[태안일보]태안군 청소년수련관(태안읍 백화로 199)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보수공사를 마무리짓고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시설로 다시 돌아왔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9289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소년수련관 내 △노면 전면 재포장(우레탄) △관람석 의자 교체 △관람석 비가림막 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해 최근 준공하고 군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노면 갈라짐 및 들뜸 현상 등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온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친환경 자재(EPDM 칩)를 사용하는 등 이용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10년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함께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1316㎡ 면적에 트랙과 의자, 비가림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용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 그동안 노면 파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분보수가 이뤄졌으나, 조성 후 10년 이상이 경과해 이번에 전면 재공사를 실시했다”며 “보다 안전해진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19년 총 3억 4600만 원을 들여 주요 공간의 바닥재를 교체하고 노래연습실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개·보수에 나서며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대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청소년수련관(041-670-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